대만, 핵심기술 중국 유출·中자금 유입 규제 강화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2-05-21 10:39  

대만, 핵심기술 중국 유출·中자금 유입 규제 강화

대만, 핵심기술 중국 유출·中자금 유입 규제 강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대만이 국가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과 중국 자금의 불법적인 유입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2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전날 대중국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인민관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자들이 중국에 가기 전 출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허가 없이 중국에 갈 경우 최고 1천만 대만달러(약 4억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위탁, 보조금, 투자 등 국가 지원을 받은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들이다.

국가 지원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물론 종료된 뒤 3년 미만인 법인·단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는 또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최고 2천500만 대만달러(약 10억7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중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명을 이용하거나 제3지역 투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만에 투자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대만의 대중국 업무 담당 부처인 대륙위원회(대륙위)는 "최근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시도가 빈번하고,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해 대만에 들어오는 중국 자금과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경제와 산업의 우위를 지키고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와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