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특사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 희박"

미국 이란특사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 희박"
"외교적 방법이 최선…군사 행동은 문제 더 어렵게 해"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정부는 타결 실패 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로버트 말리 미국 대(對)이란 특사가 25일(현지시간)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말리 특사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회담이 타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EU)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에 나섰다. 이란은 이에 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다.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란 핵합의 복귀 움직임이 시작됐고, 지난해 4월 6일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대표단은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핵합의 복원을 위한 첫 당사국 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이란이 대화를 거부해 유럽을 앞세워 회담에 간접 참여했다.
이후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려질 만큼 협상이 진전됐지만, 이란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FTO) 지정 철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해 이란의 원유 판매 수입이 늘었고, 경제에 숨통이 트인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압박이 장기간 지속돼 이란이 나름의 생존방식을 찾았다는 진단도 있다.

말리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선의 선택은 외교적인 것"이라며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리 특사의 발언은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과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 의원은 "왜 아직도 바이든 정부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플랜B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말리 특사는 미국이 이란의 공격 등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등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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