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탄소국경제도 관련 협의 요청…"무역장벽 우려"

정부, EU에 탄소국경제도 관련 협의 요청…"무역장벽 우려"
통상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계기로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OECD에는 "디지털세, 韓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EU 측에 공식 요청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했다.
안 본부장은 전날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新)통상 이슈 협력 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EU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 처리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E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와 관련해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을 우려하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양측 기업들과 함께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EU가 지난해 9월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와 관련한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은 코먼 OECD 사무총장과도 만나 한국과 OECD 간의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을 통한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통상 이슈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탄소가격 부과와 관련한 국제공조와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탄소가격 관련 OECD 차원의 국제공조 프로젝트인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 포럼'을 출범시켰다.
안 본부장은 또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글로벌 무역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고려해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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