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수요 많으면 증액 검토"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수요 많으면 증액 검토"
"금산분리 완화로 삼성은행 등장?…생각하는 이슈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하면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현 금산분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제도"라며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막히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이른바 '삼성은행', '한화은행'의 등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삼성은행, 한화은행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제한했다가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등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미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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