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에 상법 전공 법학자…법집행 혁신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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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8 17:30   수정 2022-08-18 17:32

공정위원장 후보에 상법 전공 법학자…법집행 혁신의지 반영

공정위원장 후보에 상법 전공 법학자…법집행 혁신의지 반영

한기정, 역대 세 번째 법대 교수 출신…보험연구원장 등 역임

수장 공백 100일 넘은 공정위, 조직안정·규제혁신 속도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상법과 보험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공정위의 준사법적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집행을 혁신하려면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방식)를 갖춘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 尹정부, 공정위 법 집행 혁신 강조…경제보다 법 전문가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에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법대 교수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역대 공정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나 경제·경영 전문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조성욱 위원장과 전임 김상조 위원장도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조인 내지 법학자 가운데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이었다.

지난달 4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상법 전문가였다.

한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은 없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공정위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

공정위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조사·심의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법을 전공한 한 후보자를 공정위원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험법의 문제', '미국법상 피보험이익으로서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연구' 등 주로 보험에 관한 논문을 썼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관심 연구 분야도 보험계약법, 보험규제법, 금융소비자법 등이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15년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2014년 12월 공정위에 제출한 연구용역 '폐지 구매 담합 건에 대한 경제 분석 및 법적 해석' 보고서 중 한 후보자가 담당한 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 역대 가장 늦은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 임명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돼 왔다.

역대 정부 중 첫 공정위원장 임명이 가장 늦은 것이다.

첫 후보자였던 송옥렬 교수도 정부 출범(5월 10일) 근 두 달 만인 7월 4일 이뤄졌는데 7월 10일 송 교수가 낙마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 공정위 수장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정부 출범(5월 10일) 일주일 만에 지명돼 약 한 달 뒤인 6월 13일 임명된 것과 대조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2월 25일) 17일 만에 지명된 한만수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하긴 했으나 3월 30일 노대래 후보자가 지명돼 4월 21일 취임했다.

공정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는 새 정부 출범부터 공정위원장 지명·취임까지 보름 넘게 걸린 적이 없다.

새 정부 철학을 공유하는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새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늦게나마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 후보자가 부임하면 조직이 안정되고 규제 혁신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게 민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뤄졌던 인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 1급 자리 2곳과 심판관리관 자리가 공석이다. 과장급 인사도 소폭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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