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전술핵 재배치 효용 없고 美 동의할 가능성도 작아"
"이미 美핵잠 태평양 상시 순찰…한반도 인근에 없어도 北타격 가능"
"美 방위약속 믿지 못하는 게 본질…美가 뭘 더 할 수 있는지도 의문"
(워싱턴=연합뉴스) 변덕근 김동현 특파원 =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한국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나 '핵 공유'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제한적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이 없다"며 "미군은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 기반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전술핵무기는 이동식 공중 및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면서 "고정된 지하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동맹의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이 이 같은 고가치 표적을 대상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에 배치됐던 미군의 전술핵 발사수단이 주로 곡사포와 지대지 미사일 등 지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도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새 행정부가 그런 결점을 보완하고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당분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과 추가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도록 한국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수역에 상시 주둔하도록 하는 '실질적 핵 공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이 북한을 억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이미 태평양을 거의 항상 순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수함이 상시 주둔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파괴를 몇 분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격당한) 한국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자체 핵 억지력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잠수함은 적으로부터 위치를 숨겨야 효과가 있는 은밀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이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고 발표하더라도 북한이나 한국이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또 잠수함이 북한을 핵무기로 타격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주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이런 방법이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미 충분한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재개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채널"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상 의무, 확장억제 보장, 대통령의 수많은 방위공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도 "한국에 주둔한 2만8천500명의 미군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막는 강력한 장벽으로 여전히 작동한다. 또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과 장거리 핵무기를 포함한 미군의 모든 전력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뒷받침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핵전력은 잠수함과 기동성이 있는 항공 전력, 미국 영토에 배치된 지상 기반 미사일로 한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핵실험을 막거나 북한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북한을 압박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려면,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모든 연료 수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알고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모든 무기를 시험할 동기가 충분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그 어떤 것도 협력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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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美핵잠 태평양 상시 순찰…한반도 인근에 없어도 北타격 가능"
"美 방위약속 믿지 못하는 게 본질…美가 뭘 더 할 수 있는지도 의문"
(워싱턴=연합뉴스) 변덕근 김동현 특파원 = 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한국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나 '핵 공유'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제한적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미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효용이 없다"며 "미군은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지상 기반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전술핵무기는 이동식 공중 및 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면서 "고정된 지하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동맹의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북한이 이 같은 고가치 표적을 대상으로 선제공격을 가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에 배치됐던 미군의 전술핵 발사수단이 주로 곡사포와 지대지 미사일 등 지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도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새 행정부가 그런 결점을 보완하고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당분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최우선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과 추가 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도록 한국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수역에 상시 주둔하도록 하는 '실질적 핵 공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이 북한을 억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이미 태평양을 거의 항상 순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수함이 상시 주둔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파괴를 몇 분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격당한) 한국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자체 핵 억지력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잠수함은 적으로부터 위치를 숨겨야 효과가 있는 은밀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이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했다고 발표하더라도 북한이나 한국이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또 잠수함이 북한을 핵무기로 타격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주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이런 방법이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미 충분한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재개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채널"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상 의무, 확장억제 보장, 대통령의 수많은 방위공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도 "한국에 주둔한 2만8천500명의 미군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막는 강력한 장벽으로 여전히 작동한다. 또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과 장거리 핵무기를 포함한 미군의 모든 전력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뒷받침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핵전력은 잠수함과 기동성이 있는 항공 전력, 미국 영토에 배치된 지상 기반 미사일로 한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미가 억지력을 강화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핵실험을 막거나 북한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 북한을 압박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려면,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모든 연료 수출을 막으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이를 알고 있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모든 무기를 시험할 동기가 충분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그 어떤 것도 협력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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