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미 적정 기준금리차, 0.52∼1.12%p"

현대경제연구원 "한미 적정 기준금리차, 0.52∼1.12%p"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 불가피…과도한 통화긴축은 위험"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0.52∼1.12%포인트(p)라고 분석했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물가와 성장률을 기반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4분기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은 3.73∼4.02%로 시장 전망치보다 23∼77bp(bp=0.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미국의 4분기 적정금리는 4.54∼4.85%로, 역시 시장 전망치(4.25∼4.5%)를 웃돌았다.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말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은 0.75∼1.25%포인트 수준이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준칙으로 살펴본 올해 말 양국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시장 전망에 의한 금리 차이 범위 내에 대체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반드시 실물경기의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시기는 2005년 8월∼2007년 8월인데, 이 기간 역전 최대 폭은 1.5%포인트였다. 이 시기에 국내 경기는 확장기와 위축기의 양상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정책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과도한 통화 긴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내 가계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채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청년층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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