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백지시위' 비판에 신중…"관계 추가 악화 우려한 행보"

입력 2022-11-30 16:02   수정 2022-11-30 18:28

美, 中 '백지시위' 비판에 신중…"관계 추가 악화 우려한 행보"
바이든 침묵 방침…'표현자유 옹호·봉쇄령 반대' 정도로만 입장표명
"시위속성 아직 몰라 신중" 관측도…못마땅한 공화당 "비겁해"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정부가 과거 다른 인권침해 사안과 달리 중국 '백지시위'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도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우려에 일단 말을 아낀다는 전략이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까지 내놓은 공식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 중국 방역정책 반대 선에서 입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평화로운 시위가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고 봉쇄를 수단으로 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은 합리적 접근법이 아니라는 원칙적 평가가 전부다.
특히 백악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시위에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홍콩, 신장 등에서 불거진 인권탄압 논란에 국제법 위반을 들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시위 상황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주목한다.
이는 비슷한 반정부시위가 지속되는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와 대별된다.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시위를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열망이라고 홍보하며 시위대에 힘을 실으려고 애를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유세에서도 "우리는 이란을 해방할 것"이라며 "이란인들이 곧 스스로 해방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벌써 비판이 나온다.
댄 크렌쇼(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이 정부는 자유 옹호가 왜 그렇게 힘들까. 순전한 비겁함"이라고 트윗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중국 시위에 신중한 까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더는 원치 않는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미중 대결국면의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 목표는 각자 '레드라인'(용납할 수 없는 상대의 행위)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결실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자는 것이었다.
이는 수십 년만의 최악인 미중관계가 더 나빠지면 세계 경제, 안보에 심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미봉책이었다.
미국 CNN방송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예민한 태도에는 이 같은 미중관계의 현실이 크게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미중 정상이 각자 자국이 다른 관점을 지닌 세계 여러 나라를 대변한다는 점, 그런 경쟁이 책임감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중국 시위가 아직 국지적 양상인 까닭에 백악관에 시위의 본질을 실수로 과장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추가 관계악화를 막으려고 적대적 언변을 삼갈 뿐 중국에 대한 양보는 절대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백악관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에 공개적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사,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우리가 믿는 가치를 다시 분명히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당국의 시위 진압이 과격해진다면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이란 시위에 백악관이 태도를 달리하는 배경에도 시위진압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란에서는 군경의 무차별적 시위 진압에 시민 수백명이 살해됐으나 중국은 그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시위를 차단, 해산하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기적 보고를 통해 중국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CNN 인터뷰에서 시위의 범위와 규모를 평가하기 여전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위가 속성이 불투명한 초기단계라는 점, 그런 시위가 통상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미국의 현재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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