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100일만에 102건 모아 정부 건의

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100일만에 102건 모아 정부 건의
규제 막혀 투자 애로 겪는 25건·11조 규모
산단 입지·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련 건의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개소 100일 만에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접수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과제만 총 25건, 금액으로는 11조6천900억원 규모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한다.
또 부처의 검토 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한다.
이해관계가 얽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경영 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 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 등 순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건의의 약 10%가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 관련 요청이었다.
산업단지 제도 관련 규정이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건의 사항도 많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시간이 실제 지방의 고용 현황과 괴리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대한상의는 덧붙였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처리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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