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대만 지지' 8개 법안 처리

미 하원 외교위, '대만 지지' 8개 법안 처리
'대만보증이행법안'·'해저케이블통제법안' 등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대만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8개를 통과시켰다.
2일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대만보증이행법안(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비롯한 8개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대만보증법안은 미국-대만 관계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관여 지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최소 2년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보증법안에는 또 미국의 어떠한 정책 변화도 미-대만 간 양자관계를 심화 및 강화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 하원 외교위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중국 개발도상국 배제법안(PRC is Not A Developing Country Act)', '강압적 장기적출 금지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해저케이블 통제법안(Undersea Cable Control Act)' 등도 통과시켰다.
앞서 2월 초에는 대만 본섬과 마쭈다오(馬祖島) 사이에 설치된 해저케이블 2개가 잇따라 중국 어선과 화물선에 의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브로우는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분석 기사에서 이 사건들이 인터넷 차단을 통해 대만을 외부세계로부터 봉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중국 측에 의한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은 최근 외교위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중국 관련 법안 처리와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특위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주도로 지난 1월 설치됐다.
이 특위는 법안 심의 권한은 없지만, 국가안보·경제·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중국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 뒤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정책 조언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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