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업무량 폭증땐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가능해야"(종합)
정부에 노동·규제개혁 주문…"8시간 추가근로 항구 적용"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제도 중소기업 의견 반영 요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규정 개선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압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퇴로도 만들고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고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일 재계회의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원천기술 노하우가 있어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거래와 기술 교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승계도 지난해 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애초 공약대로 한도를 1천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금융권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도 주문 사항이다.
그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확 낮췄는데 예금금리를 낮춘 만큼 대출금리를 낮추지는 않았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86%가 담보나 보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금리를 바짝 올릴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맡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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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노동·규제개혁 주문…"8시간 추가근로 항구 적용"
납품단가 연동제·기업승계 제도 중소기업 의견 반영 요구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규정 개선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선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고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압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퇴로도 만들고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고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일 재계회의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원천기술 노하우가 있어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거래와 기술 교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기업승계도 지난해 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애초 공약대로 한도를 1천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금융권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도 주문 사항이다.
그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확 낮췄는데 예금금리를 낮춘 만큼 대출금리를 낮추지는 않았다"며 "중소기업 대출은 86%가 담보나 보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금리를 바짝 올릴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네 번째 중기중앙회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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