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징수개선 첫 연구…"방송법 개정시 활용"

방통위, KBS 수신료 징수개선 첫 연구…"방송법 개정시 활용"
수신료 분리 징수·방송사 회계 분리 논의 등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방송수신료 징수와 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가 최근 입찰공고를 낸 '2023년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정기과제 수행기관 공모' 사업 과제 중에 'TV 수신료 징수제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연구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다.
방통위는 연구 배경과 관련해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상기 부과·징수와 관련, 현행 방송법상 미비점을 분석해 정비 방안을 검토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KBS 민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회계분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 내용에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록 변경 신고와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 공영방송사 회계 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 분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연구 결과를 수신료 징수 제도 개선 등 방송법령 개정 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TV 수신료와 관련해 정책 연구 발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 차원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이 검토되는 시점이어서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도 주목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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