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종속 막고 韓가치관 담으려면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

"기술종속 막고 韓가치관 담으려면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
전경련 'AI 기술·동향' 세미나…"AI 부작용 고려한 균형잡힌 규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AI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는 AI 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 시대"라며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만의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거대 AI의 자체 모델이 없다면 관련 기술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 있을 뿐 아니라 AI를 통해 생성되는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한국형 AI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유엔은 최근 AI 발전에 따른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AI 권고안'을 통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패널 토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제도 및 민관협력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초거대 AI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유의할 점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한 규제 프레임과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규제를 마련할 때 다른 디지털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우수 사례로 영국을 사례로 들며 "조직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내 AI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년 장기비전이 담긴 국가 AI 전략 및 디지털 전략, 국제규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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