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총리 7년만의 방중, 中과 불화 끝낼까…시진핑과 담판 주목
경제·무역 관계 회복중…'이견'인 남중국해 문제·CPTPP 등이 관건
美서 핵잠수함 챙긴 호주, '안미경중' 실리외교로 양다리 전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나흘간 일정으로 4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번에 양국이 오랜 외교·안보 분야의 '불화'를 해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발원지 갈등으로 3년여 경색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최근 몇 개월 새 경제 갈등의 매듭은 풀어가고 있으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호주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호주 역시 제1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경색됐던 기간에 미국 등으로부터 핵잠수함을 챙기고 외교·안보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호주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7년만의 호주 총리 방중…경제·무역 관계는 개선 훈풍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호주가 할 수 있는 것에선 협력하되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외교가에선 호주의 이런 언급에 대해 경제적인 관계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갈등을 빚어온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호주로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주저하지 않고 중국에 이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총리로선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앨버니지 총리가 방중 첫 공식 행사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찾았다.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양국은 그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밀월관계였으나,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미국·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자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호주산 석탄·소고기·와인·보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단교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갈등 끝에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만남으로 화해가 모색됐다. 이어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간 회담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호주 목재와 보리에 부과해온 반(反)덤핑 관세를 철회했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은 관계 개선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그러나 남중국해·CPTPP·쿼드 이견 여전…'산 넘어 산'
이제 초점은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으로 중국과 호주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쏠린다.
우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자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호주가 이에 찬성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달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아직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취재진에 "모든 국가가 협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가입 승인 여부는) 회원국들의 문제로,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대만 등과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온 가운데 지난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호주 역시 중국의 9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9개의 선을 이으면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를 띠고 있어 'U형선'이라고도 불린다.
호주로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경제·외교·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 '도마 위 오른' 호주의 中엔 경제·美엔 안보 '양다리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으로서도 호주의 전략적 가치는 지대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20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와 2021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호주를 가입시켰다. 호주는 이른바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 정보 협의체)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지난 3월 오커스 파트너십에 의거해 205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핵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할 예정이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예고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경색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외교·안보 이득을 챙긴 호주가 이번엔 중국과의 불화 해소로 경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실리외교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중국행에 미국의 심정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앨버니지 총리가 전날 취재진에 "호주 국익을 위해 참을성 있고 신중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런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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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관계 회복중…'이견'인 남중국해 문제·CPTPP 등이 관건
美서 핵잠수함 챙긴 호주, '안미경중' 실리외교로 양다리 전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나흘간 일정으로 4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번에 양국이 오랜 외교·안보 분야의 '불화'를 해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발원지 갈등으로 3년여 경색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최근 몇 개월 새 경제 갈등의 매듭은 풀어가고 있으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호주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호주 역시 제1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경색됐던 기간에 미국 등으로부터 핵잠수함을 챙기고 외교·안보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호주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7년만의 호주 총리 방중…경제·무역 관계는 개선 훈풍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호주가 할 수 있는 것에선 협력하되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외교가에선 호주의 이런 언급에 대해 경제적인 관계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갈등을 빚어온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선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호주로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주저하지 않고 중국에 이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총리로선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앨버니지 총리가 방중 첫 공식 행사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찾았다. 경제·무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양국은 그간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밀월관계였으나,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미국·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촉구하자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호주산 석탄·소고기·와인·보리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단교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갈등 끝에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만남으로 화해가 모색됐다. 이어 지난 5월 14일 베이징에서 돈 패럴 호주 통상 장관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간 회담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호주 목재와 보리에 부과해온 반(反)덤핑 관세를 철회했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가 점차 회복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은 관계 개선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그러나 남중국해·CPTPP·쿼드 이견 여전…'산 넘어 산'
이제 초점은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으로 중국과 호주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 이견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쏠린다.
우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자국이 가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호주가 이에 찬성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과 대만은 2021년 9월 잇달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아직 가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취재진에 "모든 국가가 협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가입 승인 여부는) 회원국들의 문제로,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남중국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대만 등과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온 가운데 지난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9단선'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호주 역시 중국의 9단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9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고 있다. 9개의 선을 이으면 영어의 알파벳 U자 형태를 띠고 있어 'U형선'이라고도 불린다.
호주로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경제·외교·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중국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앨버니지 총리 간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 '도마 위 오른' 호주의 中엔 경제·美엔 안보 '양다리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으로서도 호주의 전략적 가치는 지대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20년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와 2021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호주를 가입시켰다. 호주는 이른바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간 정보 협의체)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지난 3월 오커스 파트너십에 의거해 2050년대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3∼5대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핵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할 예정이다.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예고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경색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외교·안보 이득을 챙긴 호주가 이번엔 중국과의 불화 해소로 경제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실리외교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중국행에 미국의 심정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앨버니지 총리가 전날 취재진에 "호주 국익을 위해 참을성 있고 신중한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건 이런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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