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혈세 공금을 개인물품 사는데 '펑펑' 쓴 공공기관 직원들

[연합시론] 혈세 공금을 개인물품 사는데 '펑펑' 쓴 공공기관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무단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유용된 시설부대비가 12억2천만원에 달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 지급되는 부대 비용을 말한다.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되는데 시설부대비는 엄연한 공금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안전용품 구입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가 6억4천만원,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가 2억8천만원에 이르렀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첨부해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 서류도 없이 중식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공금을 멋대로 사적 유용하는 사례가 공공사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권익위에 적발된 유용 사례를 보면 A 지자체 소속의 한 주무관은 공사 감독용 의복을 구입한다는 명분으로 31차례에 걸쳐 496만원 상당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C 기관 소속 직원 16명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해외 출장 명목으로 유럽 지역을 다녀오며 출장비 1억1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결제했다. 모 지자체 주무관 등은 관내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짜 거래명세를 쓰고 개당 3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대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전체 공공기관 중 시설부대비 집행 점검이 필요한 기관 14곳을 선정해 올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공금 유용 사례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인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그릇된 관행이 횡행해선 안 될 일이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도로공사가 공금 용도가 제한된 국가 재정 사업비인 시설부대비 등을 정부 내 사전 협의나 승인도 없이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도로공사는 법령을 위반해 조작한 통계 수치를 경영평가 자료로 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조작된 통계를 경영평가의 기초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 사익을 취하려는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는 물론이고 공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조기에 내놔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