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전 관련 러시아군 4명 전범 기소…전범법 생기고 처음

美, 우크라전 관련 러시아군 4명 전범 기소…전범법 생기고 처음
법무부 "美 시민권자 구타·고문에 모의사형까지 집행하며 위협"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인에게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명의 러시아인을 국내법에 따라 기소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을 목도했듯 미 법무부 역시 그러하다"며 "법무부는 이에 러시아 군 관련자 4명을 미국인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쟁범죄법 체제가 성립한 이후 실제로 전범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러시아인은 수렌 세이라노비치 므크르찬, 드미트리 부드니크와 이름만 나온 발레리, 나자르 등 4명이다.
피해를 당한 미국인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4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를 심문 및 구타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모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같은 혐의는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여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 범죄 재판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협조 지침을 정한 바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민간 시설 공격 및 어린이 등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은 그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에서 수시로 전쟁범죄 논란에 휘말리며 ICC와 거리두기를 이어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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