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황관리 나서는데…"제재 압박" 중국에 각세우는 EU

입력 2023-12-07 16:39  

미국은 상황관리 나서는데…"제재 압박" 중국에 각세우는 EU
"EU-중국 정상회담서 무역마찰·러시아 지원 문제 제기 예정"
미국은 대중 관계 '안정화' 도모…EU도 "협력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가운데 EU의 대(對) 중국 노선이 앞으로 더 강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달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열며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모색한 것과는 온도차를 보이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보도한 '미국은 보다 진정된 중국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이, 유럽은 더 터프해진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대표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마찰 문제와 러시아 지원 행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방침을 경고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EU는 특히 중국 측의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값싼 중국산의 과잉 공급으로 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2년새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배로 늘어 4천억 달러(529조6천억 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U 고위 관계자는 "생산품들을 '덤핑'하지 않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생산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U 국가의 정부 당국자들도 "(무역 적자 확대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중국 내 유럽 기업들을 가로막는 장벽(제재) 때문"이라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군용 물품 등의 수출을 통해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단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쟁 중 러시아와 경제적 밀착도를 높여왔다.
실제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민군 겸용 물품의 70∼80%가 중국 기업의 생산품으로 확인됐다고 EU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EU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는 올해 초 러시아에 상품을 수출한 혐의가 있는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 3곳에만 제재를 부과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시정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12개 회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것임을 중국 측에 경고할 것이라고 EU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문제 기업들에 대해 스스로 조치하는 방법을 선호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가할 수단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 주석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초청,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대화 재개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관련 협력 등에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화를 꾀한 행보와는 간극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이 경쟁 관계라는 본질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암묵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EU와 회원국들 역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지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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