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증거 되나…"미 정부, 이스라엘군 전술정보 수집"

전쟁범죄 증거 되나…"미 정부, 이스라엘군 전술정보 수집"
가자 무차별 폭격에 경악…바이든·의회 '불편한 심기' 노출
위법 여부 판단은 자제…"국제법 판단 어렵고 공범 몰릴수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정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군대의 이동과 전술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수집된 정보에는 공격의 표적, 사용하는 무기, 살해된 이들의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이들 정보를 의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전술에 대한 미국의 정보수집은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논란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까지 해치는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국제인도법 위반(전쟁범죄)의 구성요건을 판단할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다만,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군사행동의 국제인도법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학교, 병원, 난민촌 등 민간시설을 폭격해 비판받고 있다.
그 과정에 1만8천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쓴 포탄 2만9천발 중 절반 정도가 정밀유도 기능이 없어 무차별 살상이 우려되는 '멍텅구리탄'이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살상 때문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이다.
그간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지지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쟁범죄를 지적하는 언급이라는 해석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선거자금 모금행사에서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한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무차별 폭격'이라는 말 자체를 강조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범죄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민간인 사상자 규모에 대한 단순한 우려 표명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 의회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보나 무기를 가자지구 공격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그런 공격으로 민간인이 살해됐는지 등과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티코는 의원들이 멍텅구리탄 사용 등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공격에 대해 여러 차례 구체적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찾아 전면전을 소규모 특수작전으로 전환할 것을 압박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정황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피누케인은 "대통령이 전쟁범죄를 지적하는 와중에도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전쟁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전쟁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과 판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전쟁범죄 판정을 자제하는 사유로 관측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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