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 통해 1천193건 규제 발굴

중기부,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 통해 1천193건 규제 발굴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천193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283만개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1천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또 국민판정단을 도입해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 규제, 모빌리티 등 네 차례에 걸쳐 19개 핵심 규제를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한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5천두로 상향 조정해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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