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반년 앞 갈길 바쁜 EU…'시급 법안' 처리 속도

선거 반년 앞 갈길 바쁜 EU…'시급 법안' 처리 속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 마지막 4월 본회의가 실질적 데드라인
EU 선거도 '우파 돌풍' 가능성…하반기엔 '친러; 헝가리 순환의장국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반년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부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선출과 불신임권을 비롯해 법안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 협의권, 신규 회원국 가입 등을 포함한 입법권이 있다.
EU 각 기관 지도부는 물론 유럽의회의 정당 격인 정치그룹의 분포가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다면 정책 방향 역시 현 집행부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극우가 인기를 얻는 유럽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현 집행부로서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임박한 사안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장기지원 예산안이 꼽힌다.
EU 집행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170억 유로(약 24조2천억원) 상당을 무상원조 형태로 EU 공동예산에서 직접 지원하고, 330억 유로(약 46조9천억원)는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등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 상당의 장기 지원안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이를 EU의 장기예산 계획인 2021∼2027년 다년간 지출예산(MFF) 증액 개편안과 연결해 타결을 시도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
EU는 내달 초 예정에 없던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헝가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EU 공동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대신 대출 형태 지원을 늘리는 등 '플랜B'가 거론된다.
이 밖에 EU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산업 정책 '그린딜' 입법 패키지를 비롯해 신(新) 이민·난민 협정,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등도 지난달 3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의회는 이달을 시작으로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월 말까지 투표 안건을 가능한 많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EU가 집행위,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을 거친 뒤 확정안을 이사회, 의회가 각각 가결해야 하는 등 입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탓이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4월 말이 현 집행부가 남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유로뉴스 등 외신은 짚었다.
그전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아예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럽 각지의 '우향우' 바람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면 차기 집행부의 정책 노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헝가리가 EU 순환의장국을 맡게 돼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도 임기 중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마다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는 의장국은 EU 정책과 의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6∼9월 실시되는 선거에선 임기 5년의 의원 총 720명이 선출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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