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한반도 전쟁위기설' 논란…'국지적 도발' 우려

입력 2024-02-01 08:18  

이어지는 '한반도 전쟁위기설' 논란…'국지적 도발' 우려
연초부터 전쟁위기설 확산…해외언론·전문가 논쟁 가세
전면전 가능성은 낮고 '北도발'·국지적 충돌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연초부터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해외언론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이슈가 부각됐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현실화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한미 당국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선 가운데 위기론이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는 기류로 정리되는 형국이다.
한반도 위기론의 발단은 지난달 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거나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 문제에 있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두 전문가의 명성 때문에 파장이 컸다. 여기에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마저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이 이런 위기론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하더니 지난달 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라는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위기론은 과장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8일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BBC도 칼린과 해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북한전문가 7인의 인터뷰 기사를 전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진화에 나섰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새삼 강조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전면전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북한체제의 종말을 김정은이 원할 리 없을 것이고, 핵전쟁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지난달 2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대체로 북한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지만 2010년과 같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측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특히 우려된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예정돼있다. 향후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위협 속에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시기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능력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칼린 등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2024년 초반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확전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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