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자산 수익→우크라 지원' 7월 목표 논의 착수

EU, '러 자산 수익→우크라 지원' 7월 목표 논의 착수
연간 최대 4조4천억원 활용 구상…90%는 무기, 10%는 재건 지원
헝가리 등 친러 회원국 반대할 듯…'非나토' 회원국도 회의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제재로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담당 실무팀이 오는 7월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연간 25억∼30억 유로(약 3조6천억∼4조4천억원)로 예상되는 러 동결자금 운용 수익 중 약 90%를 군사지원 대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집행위의 구상이다.
집행위가 쓰려는 돈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EU 중앙예탁기관(CSD)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2차 수익'이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약 30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예탁기관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다.
2차 수익은 이렇게 묶인 돈을 유로클리어가 재투자 등 추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예상 밖' 수익으로, EU는 이를 '횡재 수입'이라고 표현한다.
집행위는 이 수익이 러시아가 아닌 유로클리어 등 중앙예탁기관 자산인 만큼 활용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의 러시아 자산을 보유 중인 역내 중앙예탁기관이 수익금을 러시아 자산 원금과 분리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도입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간 합의가 되면 이 규정을 도입한 이후 창출된 수익만 쓸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계획대로 7월 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왔다. 몰타,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아일랜드 등 EU 회원국이지만 중립을 지향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하지 않은 곳도 적법성 등을 이유로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사들은 이날 실무진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익명의 EU 외교관을 인용해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로 최소 두 차례는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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