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술기업의 독과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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