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빅테크만 규제' 트럼프 불만에 "국적과 무관"

EU, '美빅테크만 규제' 트럼프 불만에 "국적과 무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EU 규제에 불만을 표하자 유럽연합(EU)은 '기업의 소속 국가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 경쟁담당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경쟁법 체계의 과징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EU법을 위반한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또 "집행위의 관련 결정이 이뤄질 때는 (위반한) 법적 행위와 과징금 부과 이유, 산정 방식이 명시된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추가적인 불법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스테판 더케이르스마커르 수석 부대변인은 "우리 시민은 물론 EU 내의 기업, 경영이 이뤄지는 방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연설에서 EU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 규제를 언급하며 "여러분이 이들 기업을 좋아하든 말든 이들은 미국 기업이고, EU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금이다. EU에 매우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경쟁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19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에는 기존 규제 수단인 반독점법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해 본격 시행중이다.
현재 애플·메타·구글이 DMA 위반에 대해 조사받고 있고 오는 3월 말께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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