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규제 푸는 샌드박스, 혁신기술에 맞지 않아…개편 필요"

"있는 규제 푸는 샌드박스, 혁신기술에 맞지 않아…개편 필요"
산기협, 기업 R&D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행 인허가 규제에만 적용돼 기존 시장과 잘 맞지 않는 혁신기술과 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R&D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 분야 기업 대표 및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참석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과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규제가 현실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서 KC코트렐[119650] 대표와 HL만도 배홍용 부사장, 한미약품 김나영 전무는 R&D 세제혜택 확대와 활용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8% 수준에 불과한 현재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산기협이 제안한 세액공제 거래제 도입과 같은 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 메이사 김영훈 부대표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국가 R&D 지원 정책이 짧은 호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R&D 지원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연속적인 기술 투자와 성과 축적에 중요한 비전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복합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술혁신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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