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학술단체들 "예산 5% R&D 투자…편성 독립성 갖춰야"

기초연구 학술단체들 "예산 5% R&D 투자…편성 독립성 갖춰야"
기초연구연합회, 과학기술 정책 전환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내 기초과학·의학 학술단체들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독립성과 정부 총지출 5% 수준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기초과학학회 및 협의회 연합체로 2017년 설립됐다. 이번 성명에는 연합회 내 31개 학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간 연구 전문성이 없는 재정 당국이 R&D 예산의 세부 항목에까지 간섭하고 하향 편성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지난해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고, 정부의 R&D 효율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해 온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장기 발전 관점의 R&D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부 R&D 예산을 총지출 대비 현행 4.4%에서 5% 이상으로 즉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최근 기초연구 과제 지원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경돼 풀뿌리 과제 6천여 개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해 6천억원 이상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 R&D 예산 내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 비중을 10% 수준에서 15%까지 점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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