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탄소 청정산업 보조금 2030년까지 연장

EU 탈탄소 청정산업 보조금 2030년까지 연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탈탄소 청정산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에 따른 새 국가보조금 규정을 채택했다.
EU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에 2030년 연말까지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대출 보증과 이자율 감면 등을 통한 지원을 허용했다. 보조금은 2억유로(3천20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화학이나 시멘트 제조 등 중공업체가 탈탄소 분야에 투자하면 최장 3년간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새 보조금 규정은 올해 연말 끝나는 기존 국가보조금 완화 제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역·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 심사를 생략하고 회원국이 기업에 에너지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U가 올해 초 마련한 청정산업계획은 청정에너지와 순환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다. EU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청정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새 제도는 탈탄소화 지원을 간소하고 빠르게 한다"며 "기후대응을 진전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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