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 파이 키워 세금 많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어야"
"경제분야부터 대혁신…주식회사 대한민국 세계 1등으로"
尹정부 경제정책에는 "국가 원동력 R&D 예산 줄이지 말았어야"


(세종·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세수 결손에 대해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 해결책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혁신 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1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정의했다.
또 "주식회사라는 것은 비용·수익 개념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망한다"며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비용을 줄이든 효율성 높이든, 새로운 국가미래 먹거리 찾든 하면 나라가 발전을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하지만 가장 빨리 해야하는 곳이 경제분야"라며 "할 수만 있다면 과거 시스템 낡은 시스템이라면 바꿔서 현재 환경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제가 경제에 집중하고 그 이외 사회·행정·정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지면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제가 연구를 더 해봐야겠다.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발전 원동력인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줄이기 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성과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전환)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열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하는 건 계승하고 못하는 건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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