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과기장관 후보 부당 인적공제"…후보측 "문제없어"

최수진 "과기장관 후보 부당 인적공제"…후보측 "문제없어"
최수진 "부모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벗어나"
후보측, 신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5월 정정 조치해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 소득 신고에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연금 936만원을 받았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7만원으로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가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은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모의 연금 소득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은 데다 장관 지명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해 추가 재산과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배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천만원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최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150만원의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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