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반 출범

지재위, 영업비밀 등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연구반 출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피해 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적 사법 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지만, 피해액의 객관적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 권리 구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중 ▲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마련, ▲ 형사사건 양형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 형사 소송 절차(수사·공판단계)에서의 증거확보·비밀유지 제도개선 등을 연구한다.
지재위는 "공동연구반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은 지재위에 보고하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