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마초 합법화…독일은 다시 규제 채비

체코 대마초 합법화…독일은 다시 규제 채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정부가 내년부터 기호용 대마초 규제를 대폭 줄여 사실상 합법화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체코 매체 라디오프라하 등에 따르면 체코 상원은 이달 초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최대 3그루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년 1월 새 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서 25ｇ, 집안에서 100ｇ까지 대마초를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허용량을 넘어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조건 판매 목적으로 간주해 엄하게 처벌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체코는 2013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기호용은 극소량을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했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했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자 비율이 유럽 최고 수준으로 꼽힐 만큼 널리 퍼진 상태였다. 정부는 대마초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유럽 다른 나라와도 차이가 크다며 합법화를 추진해 왔다.
유럽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는 몰타·룩셈부르크·독일 등이다. 스위스·이탈리아 등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은 다시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독일 보건부는 최근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일은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했다. 그러나 판매는 계속 금지하는 바람에 처방전을 받아 대마초를 구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대마초 규제 수순을 밟는다고 의심한다. 연방정부를 주도하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총선 당시 진보 정부가 합법화한 기호용 대마초를 다시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현지 매체 RND는 "사람들이 마약상을 피하고 위험한 첨가물 없는 완벽한 제품을 찾으려고 의료용 대마초를 이용한다"며 온라인 처방 규제 대신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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