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은행 이중 자본규제 폐지 검토해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은행 이중 자본규제 폐지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은행 규제 개혁 심화를 촉구하고 규제 당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중 자본 규제 체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규제 콘퍼런스에서 과도한 자본 규제가 금융 기관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 대출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해를 끼치며, 비(非)은행 부문으로 대출을 유도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혁신, 금융 안정성, 탄력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에 근거한 더 깊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초대형 은행(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 8개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과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SLR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표로, 대형 은행들이 무너졌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핵심 규제 중 하나다. 국제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 체제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됐다.
연준은 예고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초대형 은행들의 기본자본(Tier 1 capital) 요구 기준이 총 130억달러(1.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자회사들의 기본자본 부담은 2천1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은행 지주사 차원의 자본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대신 대부분 지주 내 계열사 간 재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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