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럽주재 외교관에 '디지털서비스법 저지' 전방위 압박 지시

미, 유럽주재 외교관에 '디지털서비스법 저지' 전방위 압박 지시
"EU '표현의 자유' 제한 과도…법 수정·폐지 지지 여론 확보하라"
"미국인·빅테크 겨냥한 법"…EU "디지털 시장 개방성 유지 목적"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 자국 외교관들에게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을 위한 로비전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SA는 EU가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2022년 채택한 법이다. 빅테크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에서 국무부는 "EU가 혐오 표현, 허위 정보, 허위 사실과의 싸움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DSA가 이러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럽 주재 미국 외교관들에게 "EU 각국 정부 및 디지털 규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 DSA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미국 빅테크가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표현을 제한하는 DSA 또는 관련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주재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검열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예시로는 체포, 법정 소송, 재산 압류, 온라인 계정 정지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이번 미국 외교관 대상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전통'을 촉진하는 노력을 가속하는 조치"라면서 이미 긴장 상태인 미-EU 관계에 마찰 요인을 더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SA를 통한 벌금 부과가 사실상 과세라고 주장하며 관세 협상 국면에서 DSA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도 유럽의 규제가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EU는 DSA를 둘러싼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U의 공정거래 및 기술 정책 책임자들은 지난 3월 미국 의회에 새로운 기술 규제의 목적은 디지털 시장의 개방성 유지이며,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이 공동 추진하는 기술 규제 체계가 미국과 EU의 무역 협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은 미-EU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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