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군수업체 수출통제 중단…'관세전쟁 휴전연장' 후속 조치

中, 美군수업체 수출통제 중단…'관세전쟁 휴전연장' 후속 조치
中상무부, 4월 美 45개 기업 보복 제재…"조건 부합하면 거래 승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2일 관세전쟁 휴전 90일 연장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부과한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지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 대상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4월 4일 발표된 뒤 5월 미중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 대상 수출 통제 조치는 90일 동안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4월 4일과 9일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등재한 제재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미중이 관세휴전을 90일 동안 더 이어가기로 합의한 지난달 스톡홀름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철폐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대(對)중국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4월 들어서는 34%의 고율 관세를 더 매기자 동일한 관세율로 '비례 대응'에 나서는 한편,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4월 4일 미국 군수·로봇 기업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를 비롯, 소스인텔리전스와 시에라네바다코퍼레이션 등 방산업체들과 물류기업 유니버설로지스틱스홀딩스까지 모두 16곳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했고, 9일에는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노보텍(바이오)·에코다인(드론)에 또 다른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4월 4일과 9일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하고 중국과 관련한 거래·투자를 금지했다.
다만 이날 중국 발표에는 군수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재개됐으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게르마늄·안티모니·흑연 등 이중용도 광물에 대한 군사 목적 수출을 금지한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고 이달 초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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