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기업도 수출도 그대로'…경제단체들 규제개선 의기투합

'20년간 기업도 수출도 그대로'…경제단체들 규제개선 의기투합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키로…킥오프 회의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 유인 약화…보호보다 성장에 중점 둬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대안 제시를 맡을 '기업성장포럼'의 발족을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한 탓에 한국 경제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포럼 발족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년 전 미국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 중 지금도 10대 기업인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뿐이다.
반면 한국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10대 기업 지위가 20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고, 새로 진입한 곳은 HD현대, 농협뿐이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20년간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 대신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정부도 의지를 보이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군에 한해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 등을 예외 허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투자·고용 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더 크지만, 현재 인센티브 구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돼 있거나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범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부회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시리즈로 꾸준히 발표하기로 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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