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타협한 대형로펌 2곳, 美 상무부에 공짜 법률서비스"

"트럼프와 타협한 대형로펌 2곳, 美 상무부에 공짜 법률서비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타협해 정부 제재를 회피한 대형 로펌 2곳이 전 세계 각국과 무역협상 등을 진행 중인 상무부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로펌 '폴, 와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드 개리슨'과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가 다양한 사안에서 상무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 로펌이 구체적으로 상무부에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나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각국과 다양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로펌이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상무부는 최근 인텔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 취득 등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질의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최상위 로펌·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추진 중인 무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파트너십 덕분에 미국 수출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의 노동자들, 농민들, 산업이 앞으로 수 년 동안 최대 규모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폴 와이스의 경우, 트럼프 정부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모습은 과거와 상당히 대비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이 로펌은 과거 인권 문제 등을 놓고 1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민주당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보였었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속 변호사들의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로펌 운영이 중대한 차질을 빚자, 결국 제재를 회피하는 대신 트럼프 정부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후 대형 로펌들의 유사한 합의가 잇따랐다.
이런 합의 형태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비윤리적,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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