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숨은 부채 2천조원, 통제 가능…재정정책 여력 충분"

中 "지방 숨은 부채 2천조원, 통제 가능…재정정책 여력 충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중국의 정부 부채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10조5천억위안(약 2천53조원)을 포함한 92조6천억위안(약 1경8천115조원)으로, 위험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며 향후 재정정책이 힘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차이롄서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란 부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작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전체 부채 총액은 92조6천억위안으로 이는 국채 34조6천억위안, 지방정부 법정부채 47조5천억위안, 지방정부 음성부채 10조5천억위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란 부장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8.7%인데 비해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118.2%, G7 평균은 123.2%라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은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며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음성부채는 부동산 활황 시기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던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쌓인 부채 등을 가리킨다.
명목상으로는 LGFV 부채여서 지방정부의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부채'지만 부동산 침체와 경제불황 속에 실질적 채무자인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키우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란 부장은 올해 6월 말까지 LGFV의 60% 이상이 퇴출됐으며 "이는 LGFV의 음성부채 60% 이상이 청산되는 등 개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지방정부 부채한도 가운데 일부를 조기에 배정해 앞당겨 사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해 잔여 음성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부연했다.
란 부장은 또한 향후 재정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위험 방지와 발전 촉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향후 재정정책이 힘을 발휘할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형 상업은행에 자본금을 투입하기 위해 올해 5천억위안(약 98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이를 통해 약 6조위안(약 1천174조원)의 신용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란 부장은 또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재정 적자율이 2.7%에서 4%로 올라갔으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30%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재정의 거시적 조정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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