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서민정책금융 1천145억원 공급…무료 영상통화 지원

[추석민생대책] 서민정책금융 1천145억원 공급…무료 영상통화 지원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20% 추가 할인…소상공인·중기 43조 유동성 지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억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들이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임금체불 청산' 융자 금리 인하…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정부는 이달 초부터 11월 5일까지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1천145억원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햇살론 유스),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대출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0.5∼1.0%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79만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작년 귀속 정기분) 3조원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빠른 오는 28일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kg 당 1만원에서 8천원으로 20% 추가 할인해 공급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1천404억원에서 2천4억원으로 600억원 늘린다.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7% 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다. 알뜰폰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선불폰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1만3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 외상매출채권 2.5조원 인수…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등은 6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연휴 전 약 두 달간 간 총 50억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천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뒷받침한다.
다음 달부터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2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2만원 이상 공공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한다.
정부는 음식점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B-9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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