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산업은행 발전방향 등 논의

지주회사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산업은행 발전방향 등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국지주회사법학회(회장 박승두)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공동으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단체로, 지주회사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박승두 회장이 '한국산업은행의 발전 방향'을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 금융회사 대출절차상 임원의 배임죄 성립여부 ▲ 상법개정이 지주회사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박 회장은 발제를 통해 최소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운용과 관련,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구조조정을 선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개척 등 대규모 지역프로젝트 발굴·지원, 신재생·송전선로·에너지 저장장치 등 인프라 구축, 북한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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