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국 AI 기본법, 규제가 경쟁력 위협"

미국 싱크탱크 "한국 AI 기본법, 규제가 경쟁력 위협"
ITIF "성과 중심 전환 필요…시행령서 균형 잡아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규제 부문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미국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 29일 발간한 '통합적 접근의 명암 : 한국 AI 기본법의 전략·진흥·규제 구조와 규제 리스크' 보고서에서 "규제 부문은 법이 지닌 다른 강점들을 잠식 또는 약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AI 기본법에 대해 "세계 최초로 AI 전략, 산업 진흥, 규제를 하나로 결합한 사례로, 장단점을 동시에 증폭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고 진단했다.
이어 "데이터 인프라, 집적단지 조성, 인재 양성, 국제화 전략에 이르는 산업 진흥 조항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돼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모범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 부문에 대해서는 AI 위험 진단이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AI 정의, 경직된 연구개발(R&D) 의무, 중소기업 우선 규칙 등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규모와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컴퓨팅 임곗값, 투명성 라벨링 요건, '고영향 AI' 지정 등 프로세스 중심의 보고 의무는 기업에 실질적 책임성을 부과하기보다 행정적 부담만 늘리고 자원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ITIF는 개선 과제로 ▲ 컴퓨팅 임계값 삭제 및 배포 이후 성과 기반 감독 전환 ▲ 과태료 부과 전 유예기간 도입을 통한 시정 기회 부여 ▲ '고영향 AI' 기준의 성과 기반 체계로의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권한은 전략 중심으로 재편하되 위험별 규제 권한은 부처 전문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연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설계하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기업을 차별 없이 규율하고 데이터 요구는 필요성과 비례성, 기밀성의 원칙에 기반해야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법령을 강화하고 최종 시행령을 통해 위험 기반, 성과 중심의 균형 잡힌 규칙을 시행하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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