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민간건설 역량 활용"…인허가서 시공까지 턴키 추진되나

"송전망 민간건설 역량 활용"…인허가서 시공까지 턴키 추진되나
재무 위기 한전 72조 송전망 투자 부담 커져…'민영화 논란'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지연이 심각한 송전망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송전망 건설·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 한국전력이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민간의 힘을 빌려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성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부분에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요 송전망 건설 구간을 민간이 인허가부터 설계, 건설까지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나서 전력망 운영 사업자인 한전에 넘기는 '턴키'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설계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공사 전체를 턴키로 민간에 맡겨 보면 실제 건설 공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진 끝에 민간 건설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국정 과제에 공식적으로 담겼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송전망 건설은 한전이 자금 조달부터 인허가, 주민 보상 협의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민간 건설회사에 설계, 시공 등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일부 구간은 민간에 전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간 역할 확대 추진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총부채가 206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진 한전이 재무 위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5조9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같은 기간 순수 이자로만 약 2조2천억원을 써 정상적인 영업을 해도 빚 규모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발표한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일부인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HVDC) 송전망 건설 사업에만 약 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 예정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나 보상 확대 요구가 강해진 상황이다.
새로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근접·밀접 지역 지원금을 기존 액수보다 최대 4.5배로 확대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지자체 보상·지원이 확대돼 송전망 건설 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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