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3천304건…역대 최다

올해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3천304건…역대 최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작년 동기(3천176건)보다 4.0% 증가한 3천30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9일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주요 추가 규제 사항으로는 인도로 펌프, 압축기, 절삭기 등 기계류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인도 정부의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천건을 넘겼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최근 각국의 기술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규 기술 규제 시행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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