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中선박 입항수수료 유예, 韓美 조선협력에 부정적"(종합)
"中 겨냥한 美정부 정책 지속가능성 확신 못하면 투자 지연 우려"
韓전문가 "트럼프 원잠 OK했지만 지연추진시 사업좌초 우려…세부합의 서둘러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입항 수수료 등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게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면서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은 최근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향후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 이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를 주제로 마련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지지하고 관련 지원을 승인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으로서는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이어 기존 정책 틀과 관행에 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함과, 미국내 핵비확산 관련 강경론자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원잠 건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최대한 조기에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3∼4년후(트럼프 임기 종료후)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가 원잠을 양국 중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빚는 듯한 양상인 데 대해 원잠 4척 중 2척은 한국에서, 2척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원잠 건조와 관련한) 결정을 너무 늦게 미룰 경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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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냥한 美정부 정책 지속가능성 확신 못하면 투자 지연 우려"
韓전문가 "트럼프 원잠 OK했지만 지연추진시 사업좌초 우려…세부합의 서둘러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입항 수수료 등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개최 간담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 견제 조치의 시행을 유예한 게 한미 조선업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한미 협력을 통해 만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면서 선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등 일련의 견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는 각국 선사가 그동안 가격경쟁력 때문에 선택해온 중국산 선박 대신 한국산 선박이나 한미 투자 협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을 주문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미국은 최근 미중 정상 합의의 일환으로 이들 조치의 시행을 1년 유예했다.
김 국장은 조선소 투자와 선박 건조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면서 향후 미국에서 건조할 선박에 대한 수요와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항 수수료 유예가 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는 산업 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 이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단기간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투자) 지연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국보다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싶다면 선박에 필요한 철강에 대해 관세 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를 주제로 마련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지지하고 관련 지원을 승인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으로서는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이어 기존 정책 틀과 관행에 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함과, 미국내 핵비확산 관련 강경론자의 존재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원잠 건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를 최대한 조기에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3∼4년후(트럼프 임기 종료후)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가 원잠을 양국 중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빚는 듯한 양상인 데 대해 원잠 4척 중 2척은 한국에서, 2척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원잠 건조와 관련한) 결정을 너무 늦게 미룰 경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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