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 신설…적절한 농지 유지 명문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 신설…적절한 농지 유지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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