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제재'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종합2보)
매출 6% 과징금 가능한 EU 디지털 규제 겨눈 듯
EU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서울·브뤼셀=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현윤경 특파원 = 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EU는 동맹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 연말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엑스(X·옛 트위터)와 메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천만유로(약 2천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브르통 전 위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브르통 전 위원의 서한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EU는 하루 만에 특정 이벤트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화했다.
미국은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 대응을 다짐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EU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디지털 규칙, 규제 주권 수호에 꿋꿋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EU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단일 시장으로,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약속에 발맞춰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규정은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dpa통신은 EU 집행위가 미국에 맞서 대응을 다짐하긴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특정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제한하거나 경제적인 대응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의 출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EU의 디지털 규칙이 모든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참여한 민주적이고 주권적인 절차를 통해 채택된 것이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 본인도 엑스에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적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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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6% 과징금 가능한 EU 디지털 규제 겨눈 듯
EU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서울·브뤼셀=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현윤경 특파원 = 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EU는 동맹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 연말 대서양 양안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엑스(X·옛 트위터)와 메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천만유로(약 2천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브르통 전 위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당시 트럼프 후보의 온라인 생중계 대담을 추진하자 'DSA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서한을 보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브르통 전 위원의 서한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자 EU는 하루 만에 특정 이벤트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화했다.
미국은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 대응을 다짐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EU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디지털 규칙, 규제 주권 수호에 꿋꿋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EU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단일 시장으로,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약속에 발맞춰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규정은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dpa통신은 EU 집행위가 미국에 맞서 대응을 다짐하긴 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특정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제한하거나 경제적인 대응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의 출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EU의 디지털 규칙이 모든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참여한 민주적이고 주권적인 절차를 통해 채택된 것이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 본인도 엑스에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적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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