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금 헝가리 지원 동결 해제는 잘못…무효화해야"

"EU기금 헝가리 지원 동결 해제는 잘못…무효화해야"
EU 최고법정 법무관 의견 제시…총선 앞둔 오르반에 악재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3년 헝가리에 대해 동결한 EU 기금을 해제해 지원한 것은 잘못됐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무효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정인 ECJ의 타마라 카페타 법무관은 12일(현지시간) 헝가리가 EU에 약속한 개혁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EU 집행위원회가 기금을 다시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2022년 법치 훼손, 부패 우려, 민주주의 약화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기금 지급을 동결했다가 1년 후 헝가리가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해제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약 100억 유로(약 17조원) 규모의 EU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자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로막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달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타 법무관은 "집행위는 요구된 입법 개혁이 발효되기 전까지 회원국에 EU 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유럽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CJ 법무관은 쟁점이 되는 사건을 검토하고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법무관의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재판관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
카페타 법무관의 이같은 의견은 오는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에 지지율이 밀리며 재집권이 위태로운 오르반 총리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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