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광역통합 지원, 합리적 수준의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

임기근 "광역통합 지원, 합리적 수준의 기대 어긋나지 않을 것"
"숫자 미확정이라 최대 5조원…자율성·책임성 같이 고려, 가이드라인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 지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합지방정부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국민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최대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0에서 5조원 사이에 그 레인지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문에 "기우"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종의 정부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통합에 응해 주신 지방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 신뢰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종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임 대행은 "숫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구심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최대 5조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무 많은 레인지(범위)를 두기 위해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쓴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최대 5조 원이라는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쓸 수 있게 되느냐'는 물음에는 "자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며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중앙정부 합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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