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활보호 신청 25만6천건 '역대 최다'…6년 연속 증가세

日 생활보호 신청 25만6천건 '역대 최다'…6년 연속 증가세
초고령사회 가속에 물가 상승으로 노인 중심 '한계가구' 속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신청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초고령 사회의 가속화 속에 물가 상승과 가족 부양 체계의 붕괴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해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총 25만6천438건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5만5천981건을 넘어서며 현재의 집계 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증가세가 6년째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수급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 가구 중 90% 이상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였다.
고령자 가구 외에는 장애인·유질환 및 부상자 가구가 25.5%, 모자 가구가 3.6%를 각각 차지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도 저소득층의 생계를 압박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축이 바닥난 '한계 가구'들이 대거 수급 체계로 편입된 것이다.
또한 팬데믹 당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물가 흐름 속에 재기에 실패하며 장기 빈곤층으로 고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생활보호비 중 생활부조비를 월 1천엔(약 9천300원)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빈곤 탈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2027년으로 예정된 생활보호 기준 전면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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