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에도 정상행보…베네수 임시대통령 체제 굳히기 나서나

임기 만료에도 정상행보…베네수 임시대통령 체제 굳히기 나서나
헌법상 임기 이미 끝났으나 국회 연장 승인 없이 권좌 유지
대법원 통한 정당화 시도 관측…"취약한 내부 균형 드러내는 단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 후 베네수엘라를 이끌어 온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법적 임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고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와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헌법상 대통령의 일시적 부재 시 부통령은 최대 90일간 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회 승인을 얻을 경우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마두로 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로드리게스의 법적 임기는 이 조항에 따라 지난 3일 만료됐다.
그러나 국회는 기한 만료 전까지 임기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정부 측도 관련 논평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법적 공백 속에서도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 만료 후인 6일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성 주간'(Semana Santa) 관광 지표를 공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보를 이어갔다.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후 국방장관과 검찰총장 등 마두로 핵심 측근을 교체하며 권력 기반을 강화해왔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최근에는 미 재무부의 '특별제재대상'(SDN) 명단에서 제외돼 국제적 활동 제약까지 벗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정부 때 정치적 위기나 내부 분쟁 시 대법원을 활용한 전례를 들며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대법원을 동원해 '로드리게스 구하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 산하 베네수엘라 관측소의 로날 로드리게스 연구원은 AP통신에 과거 사례를 볼 때 "그들은(정부는) 성금요일 휴일 때문이라거나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 등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며,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정권 내부의 취약한 권력 균형을 드러내는 단면이며 법적 절차 무시와 공백은 베네수엘라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인포바에는 지적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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