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에현 '공무원 국적요건' 부활에 재일교포 "차별 조장"

日미에현 '공무원 국적요건' 부활에 재일교포 "차별 조장"
"일본인만 대상으로 설문해 낙인"…결과 공표 중단 신청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미에현이 지방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을 부활해 외국인 채용을 금지하려고 하자 현지 거주 재일교포가 이를 위한 현 측의 설문조사가 차별을 조장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30대 재일교포 남성은 전날 미에현청을 방문해 "국적 요건 부활과 관련해 현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치미 가쓰유키 미에현 지사가 지난해 12월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무원 채용 시 외국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 측은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 1~2월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에현은 1999년부터 직종별로 국적 요건을 없애기 시작해 현재는 49개 직종 중 44개 직종에서는 국적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설문 대상자의 선정 방식이다.
현 측은 선거인 명부를 토대로 대상을 추출했는데,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주민은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일본 국적자들만의 의견을 묻는 형태가 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남성은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행보가 오히려 차별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 해소와 인권 존중을 명시한 현 조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설문 문항 자체가 외국인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강조했다.
미에현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적 요건 부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며, 조만간 결과를 공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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